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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임이사국 되자 태세전환 몽골의 폭탄선언에 난리난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t-IUsgWKGyQ&t=763s
국방 & 행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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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열전 후 만주, 북중국 한민족화 방안
미중냉전이 심화되어 미중열전이 발발시 한미일 연합군의 주력인 한국군은 만주와 북중국에 진출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만주의 한족인구 1억 3천은 종전후 한국영향권에 들어오며 만주의 한족의 조상은 고구려, 발해 이후의 만주족의 후예가 한족화된 사람들이 다수이며 중국의 한자가 한국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볼때 만주...
경제 & 노동정책
경제 & 노동정책
"비메모리 반도체" 인재 1만명 완성 프로젝트를 시행하자
교육 예산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선지가 오래이다.민족의 생존을 위한 보험이 국방 예산인데 교육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월한지 오래 되었다.그러나 이런 거대한 교육 예산이 발전적인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 지고 있지는 않다.이런 방만한 교육부 예산 중 일부인 10조를 할당해서 10,000명의 천재들을 모아 첨단산업인 "비메모리...
정치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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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임이사국 되자 태세전환 몽골의 폭탄선언에 난리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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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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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중국을 적으로 규정 "나토국가들, 중국내 공장을 새만금(전북)으로 옮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FA2Nsl4jE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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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군사법원 출범…각 군으로부터 독립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평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재판을 다룬다.-본문인용-
과학 & 의학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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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이 물질이었다
https://zdnet.co.kr/view/?no=20220225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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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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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메모리 반도체" 인재 1만명 완성 프로젝트를 시행하자
교육 예산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선지가 오래이다.민족의 생존을 위한 보험이 국방 예산인데 교육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월한지 오래 되었다.그러나 이런 거대...
2022-07-02
중국 Global Value Chain(GVC) 변화 이후 유망 대안 국가
현재 한중일은 국제분업 관계 즉, Global Value Chain(GVC)으로 연결되어 있다.중국에 국제분업으로 한국은 중간재를 수출하여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을 하고 있어 ...
2022-01-30
정부예산 1.5조의 자금으로 신설 사회안전망 형성 - 장기실업자의 생존권과 그들자녀의 교육기회를 제공
현황: 실업급여의 만료 후에도 취업이 안되어 장기실업에 빠진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Food Bank 같은 서구와 같이 바우처를 발행하여 쌀과 반...
2021-10-15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폐지 필요성
서론: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맞는 일이...
2021-10-13
한국산 중간재 수출 위해 동남아 등에 "조립기술" 을 제공하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중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한국 중간재의 대체를 추구 하고 있기에 장래에는 수출의 기회가 줄어...
2021-10-13
기업해고의 자유와 사회안전망의 형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달리 직원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그이유 중 하나는 직원들을 해고할 경우 그들의 가족들과 해고자 자신의 생존권이 ...
2021-10-13
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을 위한 전제와 외국인 노동자 정책
주 52시간으로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여가시간을 준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는데 경기가 좋거...
2021-10-1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8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자
서언: 현재의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임금 차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1-10-13
한국의 국격의 확대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대내적으론 최저임금의 너무빠른 인상으로 중소제조업과 중소상인들의 도산위험이 증대하...
2021-10-13
대기오염개선과 중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우리의 석탄에서 가스로의전환경험을 중국과 공유하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중국은 석탄을 연료로 취사와 난방 등을 하기에 4계절 내내 석탄에 의해 오염된 공기가 중국 뿐 아니라 인접국으로 바람을 통해 이동해 ...
2021-10-13
고학력 실업난 해결과 중소기업 고용문제 해결방안
90년대 까지 30%대에 지나지 않던 대학진학자가 현재는 80%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다.그리고 청년층의 대학졸업후의 취업정도가 6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
2021-10-13
정시퇴근과 야근의 축소를 통한 고용의 창출방안
서론: 한국의 근무형태는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실제로는 고용의 유연화의 부족과 기타문제등으로 인하여 최소의 인원 만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향이있...
2021-10-13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Global 기업을 10개 더 만들자
서론: 현재의 삼성,엘지,현대자동차는 국외에 수출을 하여 우리에게 외화를 벌어다 주고 있는 대표적 수출 기업이다.삼성, LG의 경우 휴대폰에서 2000만대의 휴...
2021-10-13
중국제품을 국내에 대량수입 판매하는 국내발생 글로벌(재벌)기업의 금융지원 중단 필요성
서론: 수입산 제품 특히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글로벌(재벌) 회사가 있다.이회사는 한국회사명(samsung,LG 등)을 쓰고 회사의 규모가 크며 중국산 제...
2021-10-13
한국을 홍콩과 같은 외국인 쇼핑천국으로 만들자
서론: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물건이 살것이 없어서 잘 사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이는 홍콩보다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서 구매...
2021-10-13
고학력 실업난 해결을 위하여 대학을 통폐합 하자
문제점: 현재는 고등학교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고도 남을 정도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많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지방 대학에서는 모자라는 학생들 대신 중국인...
2021-10-13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프랑스와 같은 주35시간 근무를 통하여 내수를 창출하자 - 미래 어느시점 대한민국 5만달러 GDP에 해야 할 주 35시간
한국과 프랑스의 일하는 시간및 휴가의 사용 그리고 특징 비교(한국의 현실) 주 8시간씩 52시간 일한다.그것도 대기업의 경우이며 중소기업은 토요일도 근무한...
2021-10-13
공공의료보험 더많은 의료보장을 위한 제안
현황: 현재의 의료보험은 개인에 대한 보장이 제한 되어 있다.그렇다고 보장을 높이자고 의료보험료를 무작정 올린다면 국민의 반발이 따를 것이다.이에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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