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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얻어내야 하는 것은 ...
  • 한성수 편집국장
  • 등록 2022-05-21 13:40:11
  • 수정 2022-06-08 2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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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TSMC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해서 미국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발생시킨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양산기술의 획득을 통해 미국내 수요의 충족을 위


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첫 방문지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견학인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생산능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규모가 아니기에 인텔 등 미국기업에게 양산기술


의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삼성의 협조하에 미국기업에 양산기술의 이전을 통해 자체적인 반도체 대량


생산을 미국 국내에서 하고 싶어 한다. 


유사시 대만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흡수 되어도 대만, 한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파괴


여 중국의 미사일 등 정밀무기의 생산을 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의 "제트엔진"의 고질적 문제인 "내구


성 문제"를 해결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두가지 기술이 유출되어 중국 또는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세계패권"이 붕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으로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유출시키는 좌파정권 보다는 윤석열 같은 


우파정권의 집권이 필요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양산기술을 미국요구로 미국 기업체에 기술이전 하는 것은 결국 대


한민국의 국제시장에서 마켓쉐어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문제인 "북핵"과 "중국의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시 즉시 핵무장 가능한 수준의 "핵재처리시설"의 "한국내 허용" 혹은 


"핵개발"을 양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련의 핵관련 문제의 양해 없이는 중국-북한연합군과 한국-미국연합군과의 "핵전쟁 


발시" 대한민국의 국체유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약점은 "반도체와 제트엔진" 기술을 미국의 적국이 확보하는 일의 발생이다. 


국의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기술과 제트기엔진의 내구성 강화 기술


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도체"를 미사일과 레이다 등 정밀무기에 탑재하여 대량생산


고 "제트엔진"의 "내구성 강화"로 서구수준의 제트엔진을 러시아, 중국의 전투기가 


재 능하도록 저가에 대량생산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전략"이 붕괴 된다.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우위"가 붕괴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체"의 "유지"를 하기 어려워 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으로 이런 사태의 발발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핵무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 


럼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여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 것


다.


IPEF 같은 "경제적 동맹" 역시 한국의 생존을 위한 "핵재처리시설 혹은 핵개발 양해" 


에 하면 부차적인 후순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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