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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1.5조의 자금으로 신설 사회안전망 형성 - 장기실업자의 생존권과 그들자녀의 교육기회를 제공
  • 한성수 편집국장
  • 등록 2021-10-15 20:27:07
  • 수정 2022-02-12 1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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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실업급여의 만료 후에도 취업이 안되어 장기실업에 빠진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


기 위해 Food Bank 같은 서구와 같이 바우처를 발행하여 쌀과 반찬을 만들 식료품을 제공


해야 한다.

 

현재의 경우 Food Bank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장기 미취업 실업


자의 생존을 위한 이들에게 주, 부식이 제공 되지는 않는다.

 

이들 영세민과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주, 부식을 제공할 경우 정부예산 1.5조의 지출로 이


들 영세민과 장기실업자의 생존권 보장이 된다.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현재(2018년 기준) 6조원이 지출되며 정부예산 


500조에 가까운 현재의 정부예산에서 사회안전망의 신설을 위해 1.5조의 추가지출은 정부


예산에서 거의 무시 할만한 정도의 지출이다.

 

 


개선방안:

 

 


1. 주,부식의 바우처 발행 바우처 발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알콜중독 혹은 도박중독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시 받은 현금으로 술이나 도박에 쓰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직접 현금을 지


급하면 정부가 직접콘트롤(농협과 정부간의 주, 부식의 직거래)하는 산지직거래에 비해 더 


많은(제3자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최소한의 식자재를 이들 영세민(현재는 돈으로 지급하나 미래에는 정부에서 주, 


부식에 한해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고가 누수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과 장기 실업자에


게 바우처 형식으로 무료 제공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 하자는 것이다.

 

이는 과거 70년대의 극빈층(영세민)에게 라면을 무료로 나눠져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


것과 같은 정책이다.

 


2. 학자금 이미 초등학교,중학교의 학비가 무료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점차 학비가 무료화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대학 학자금은 이명박정권 이후로 대학생들이 대출 받아 졸업후 상환하는 정책이 시행되


고 있다.

 

그럼으로 추가적인 교육에 대한 학자금에 대한 재원 투입의 필요성은 없다.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은 이미 시행되어 졸업 할 때까지 각자의 교통비와 용돈, 책값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마저도 대학생들이 하루 몇시간의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충당 가능하다.

 

다만 시골에서 올라와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 그들의 주거비(월세, 전세)를 보조


할 필요성은 있다.

 

이들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자체 대학재원을 학생들의 주거비(월세)로 사용하도록 교육부에


서 대학 교부금의 교부를 이유로 대학재정이 이런 장기실직자의 아들, 딸들에 지원되어 이


들의 교육을 보조 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2조원 이하의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은 2014년경 전국민이 소모하는 1년간의 총어획고를 현


금으로 확산시 1년에 2조원에 해당 하는 것에 그 기준을 두었으며 전체국민의 4분의 1인 


25%의 국민(12,500,000명)이 소모하는 어패류의 양을 현금으로 환산 시 5,000억이며 이것


을 기준으로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에 5,000억을 배정하고 주식인 쌀과 야채류,

 

향신료에 5,000억을 배정하여 계산하면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영세민과 장기 실직자로 계


산하였다

 

그러나 영세민과 장기 실직자가 25%까지 발생 할 수 없기에 2조원 이하의 예산(1조5천억


원)으로 신규 사회 안전망의 설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1년 국가 예산은 50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영세민과 장기 실업자에게 단


지 1.5조의 예산으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현재 무료로 초,중,고 교육은 제공 되고 있다)할 


수 있기에 사회 안전망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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