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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30만명 주전력으로 징집병 10~15만을 보조전력으로 군을 운영하여 전력을 증강시키자
  • 한성수 편집국장
  • 등록 2022-01-14 20:10:01
  • 수정 2022-02-15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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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군병력의 주는 징집에 의한 병사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현재 출생율 저하에 의하여 연간 30만명 이하의 출생율에 의해 연간 군에 필요한 병사의 입영수가 현저히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그럼으로 이를 징병제에 의한 군인이 아닌 모병제에 의해 충당해야 하나 병사의 경우 그 능력이 소총과 수류탄을 운영하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인적자원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부사관 인력은 군의 주요무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 질적으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우위에 있는 인력이다.
그럼으로 이런 질적인 능력이 작은 병사에게 고액월급으로 모병하지 말고 부사관을 중심으로 전장에서 능력을 병사에 비해 더욱 발휘하는 질적인 능력이 큰 부사관인력을 모병인력으로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현재의 출생율 저하로 가까운 미래에는 충분한 징집제에 의한 병사로 군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럼으로 모병제에 의해 병사를 충당해야 하나 병사의 군사적 능력의 한계에 비해 과도한 임금의 지급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에 질적인 군사적 능력이 상위에 있는 부사관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는 것이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부사관 인력의 충분한 모병을 위해서는 현재 병사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하자는 대선후보의 의견이 있듯이 부사관의 경우에도 우수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1."부사관"에 우수인력을 영입시켜 군인력의 질적 상승을 시키기위해 "중견기업"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면 4년제졸업자를 유입시킬 수있다.
2. 부사관의 단기복무를 없애고 "장기복무" 임용을 기본으로 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매년 군대 부적격자의 퇴출을 상시적으로 퇴출시키면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3. "장기복부"인력의 제대시 "노동부"와 연계하여 "100% 전직"을 보장하는 인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고급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유입된 부사관의 제대시 "노동부" 연계 전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직이 충분히 된다면 젊은 시절을 군복무하고 인생의 후반기는 사회에서 전직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군이 필요한 충분한 수의 부사관을 모병제로 모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사관 인력은 30만명 정도 모병하여 군의 주전력으로 사용하고 징병인력인 병사는 10-15만명 정도 유지하여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비상시는 대규모 인력 동원은 예비군의 정예화를 통해 대규모 동원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기대효과:


군의 모자라는 병력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견기업 수준"의 월급의 지급과 장기복무를 용인하고 퇴직시 노동부와 연계하여 100% 전직시키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충분한 수의 부사관을 모병하여 군의 전력 증강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사관은 "중견기업 수준"의 월급 지급에 따라 4년제 졸업자를 부사관으로 입영 시킬 수 있어 군 인력의 질적 상승을 추구할 수 있어 군 전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10-15만 정도의 징집제에 의한 병사는 가능한 6-12개월 정도의 짧게 입대하고 제대 시키며 군 운영의 보조 전력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군의 중심은 부사관과 초급장교 위주로 군을 평상시 운영하며 비상시는 정예화 된 예비군의 대규모 동원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을 운영한다면 군 인력의 질적 상승과 아울러 출생율 저하에 의한 군 병력 감소 위험을 해결할 수 있고 군이 적정 규모의 인력의 유입을 모병제에 의한 부사관 제도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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